법령 담배사업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
[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]〈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‘제조장에서 반출’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26]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8구합86689 판결
[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][미간행]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 2014년
2011년
4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5. 선고 2007나1888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전매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한국전매공사법 헌법 2009년
2007년
6. 서울고등법원 2007. 5. 17. 선고 2006누29012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7. 서울중앙지법 2007. 1. 25. 선고 99가합104973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〈담배 소송〉[각공2007.3.10.(43),582] 손해배상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전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1996년
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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